"코펜하겐 회의, 중국이 망쳤다"? <英일간지 주장>

회의참석 인사 "中, 오바마 대통령에 외교적 결례"

(서울=연합뉴스)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고 터무니없는 '협상'을 고집하는 등 회의를 망쳤다고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환경운동가인 마크 라이너스가 주장했다.

   라이너스는 22일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 기고문에서 중국은 2주간에 걸친 공개 협상을 방해하고 비공개회의에서 서방국들이 빈국들을 다시 한번 저버리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에 따라 구호기관들과 시민운동 단체, 환경단체들은 기후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부국들이 적절하고 공정한 책임을 지기를 거부한 필연적인 결과" "부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을 위협한 것"이라고 몰고 갔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치경제 평론가 조지 몬시엇도 가디언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글을 실었다.

   그러나 라이너스는 자신이 회의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필사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려고 애쓴 반면 중국 측은 사사건건 반대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몬시엇은 "코펜하겐 협정은 몇몇 국가의 경제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자살 협정, 화장(火葬) 협정"이라고 비난한 수단 대표 루뭄바 디아핑의 말을 인용했는데 수단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고 라이너스는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4개국 정상들은 18일 저녁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덴마크 환경장관 주재로 오바마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 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는 불참하고 대신 외교부 2급 관리를 보냈다. 이 관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마주 앉았고 수차례 자신의 "상급자들"과의 전화 통화로 다른 정상들을 기다리게 했다.

   중국은 때때로 인도의 지원을 받아 주요한 문제들을 의제에서 제외했는데 과거 2050년까지 80% 감축으로 합의됐던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의제에서 뺀 것도 중국이었다고 라이너스는 말했다.

   그는 회의장에 중국이 없었더라면 코펜하겐 회의는 환경주의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샴페인 마개를 터뜨릴 정도의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라이너스는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협상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서방 지도자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절실히 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중국 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원에 자신이 중국을 전 세계적 기후 규제체제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코펜하겐 기후회의가 자신의 입지를 다질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중국의 산업은 주로 값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는 10년마다 두배로 성장하고 중국의 힘은 이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에 중국은 현상태를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라이너스는 설명했다.

 코리아뉴스 09-12-23

국민을 '패러디작가'로 만든 '헌재'의 탁월한 재주

[이기명 칼럼]     제발 국민의 말 좀 들어라. 정치하기 편해진다              이기명  

오랜 친구가 있다.

요즘 그의 심기가 몹시 불편하다. 화가 나 있다.

이름 때문이다. 하고 많은 이름 중에 하필이면 왜 그 이름이냐.

부모가 원망스럽다. 무슨 이름일까. ‘헌재’다. 헌법재판소의 약자인 ‘헌재’다.

만나는 친구마다 똑똑히 처신하라고 한마디씩 한다. 농담이지만 듣기 싫다. 모욕이다. ‘헌재’에다 비교를 하다니. 

‘헌재’인 친구에게 똑똑하게 굴라는 이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지난 10월 28일에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

‘절차상 위법이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땅 땅 땅.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헌재’의 역사적 명(?)판결이다!

이렇게 해서 ‘헌재’란 이름의 친구는 심심풀이 땅콩이 됐다. 국민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다. 조상님께도 죄송하다.

정치가 잘못되어 그런지 요즘 문제만 생겼다 하면 쥐나 개나 헌법소원이고 헌법재판소 행이다. ‘헌재’가 눈코 뜰 새 없다.

사전을 들춰보니 ‘헌재’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재판소’

법이 헌법에 맞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최고 재판소다. 제아무리 날고 기는 법률가도 ‘헌재’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마디 하면 끝이다.

좌우간 ‘절차상 위법이나 법은 유효하다’는 명판결로 고약한 친구들은 살기 편해졌다. 결과만 따지는 세상이 됐으니까.

오늘의 ‘헌재’는 이 나라 사법사상 영원무궁토록 빛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영광이다. 길이길이 보존할진저.

살기가 고단해 짜증 나는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개그콘서트’를 연 것이라면 얼마나 가상한가. 패러디가 홍수를 이룬다.

ㆍ 5.18 광주학살도 성공한 쿠데타니까 처벌하면 안 된다.

ㆍ 일제가 강제합병을 했어도 조약이니까 유효하다.

ㆍ 도둑질한 장물은 도둑의 것이다.

ㆍ 뇌물은 불법이지만 '승진'을 했으니 유효하다.

ㆍ 닛뽕 육국사관학교 나와 장교를 했어도 친일파는 아니다.

ㆍ 간통은 했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불륜이 아니다.

ㆍ 사고 내고 도주했어도 안 잡혔으니 뺑소니는 아니다.

ㆍ 술 취해 운전했어도 측정만 안 하면 음주운전이 아니다.

ㆍ 고문으로 받아 낸 자백도 유효하다.

ㆍ 베끼긴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ㆍ 위조지폐는 맞지만 화폐 가치는 판단하지 않겠다.

ㆍ 커닝이나 대리시험은 맞지만, 합격은 무효화 할 수 없다.

ㆍ 강간은 했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ㆍ BBK는 내가 설립했지만 나와는 상관없다.

ㆍ 불법으로 주소는 옮겼지만, 위장전입은 아니다.

더 이상 늘어놓으면 ‘개그작가’들 생계가 위협받는다.

앞으로가 문제다. 어떠한 위법과 불법이 있어도 통과만 되면 유효하다는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헌재’가 판결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것이다. 참 큰일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사라면 최고의 법관이다. 

나라를 지탱하는 뼈대인 법의 합헌성 여부를 판정하는 법관들이니 그들의 결정에 왈가왈부하는 것부터가 불경이다.

그런데도 왜 이리 말이 많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은 납득이 안 된다. 법이 뭔가. 상식의 결정체다. 절차가 위법인데 어떻게 유효하단 말인가. 도둑질에 성공했다고 장물이 도둑놈의 것이라면 도둑놈만 살판이다.

하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고 인혁당 사건은 지금 사법살인이란 더러운 이름으로 사법역사에 남았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상식을 짓밟아 버리는 비상식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헌재’가 판결을 했으면 따라야지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은가.

그러나 국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헌재’가 한 판결이라도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있다.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올바르지 않다는 여론을 보자.

   - 20대는    74.7%,

   - 30대      71.8%,

   - 40대      66.8%-

학력별로 보자.

  - 대학재학 71.3%,

   - 대졸 이상 67.0%

헌재는 말 좀 해야 한다.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겼으니 끝났다는 것인가. 법관은 재판으로 말한다고 했으니 끝났다는 것인가.

여론은 그냥 여론일 뿐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 모두 솔직하게 말해 보자. 정부가 왜 이토록 죽자하고 미디어 법에 목을 매는가. 한마디로 언론장악이다. 언론을 장악해야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단순한 생각이다.

지금 그들은 침묵의 카르텔로 뭉쳤다.

‘절차가 위법해도 법은 유효하다’는 ‘유효’란 단어에 목숨을 걸었다.

이걸 놓치면 모두 죽는다는 인식이다.

국민들 다수가 반대를 한다는 사실도 잘 안다. 그러나 묵살이다.

죽은 듯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지친다는 것이다. 괜히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위법하게 처리된 언론법이 정당한 법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과정이 어찌 됐든 결과가 중요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인간의 양심과 윤리까지 허물어 버리는 행위다. 양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미디어 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끼칠 해악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죄악이다. 그럼에도 요지부동이다.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한 생각이다.

쓰레기 언론들에게 ‘종편’이라는 당근을 던져주고 지상파 통제를 강화하면 비판 여론 쯤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착각과 오산이다. 언론만 장악하면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꿈은 백일몽이다. 버려야 산다.

그런 치졸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권위주의 정권과 함께 종말을 고한 지 오래다. 그 때의 망상을 버리지 못한다면 불행해진다.

불행을 막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다. 답을 준다.

‘절차가 위법한 미디어 법’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정치는 말이다. 말이 실종됐다. 말을 안 한다고 국민이 모르는가.

촛불이 광화문을 뒤덮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한밤중에 뒷산에 올라 반성하며 화합과 소통을 다짐했다. 그 후에도 대통령은 늘 소통을 말한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이심전심의 비법을 쓰는가.

그건 소통이 아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한다. 세월이 가면 인간은 잊는다고 한다.

그래서 청와대도 당도 정부도 침묵인 채 세월이 빨리 가기만은 빈다.

언론 법, 세종시. 4대 강, 터지면 모두 휩쓸려 떠내려간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은 오늘의 정치가 깊이 음미해야 할 경고다.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정치하기가 얼마나 편한가.

국민이 만들어 내는 ‘패러디’의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불행을 막는다.

<이기명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