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범민련 기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3명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구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민간통일운동을 불법화하고 간첩사건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0여 단체가 모인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공대위)는 2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의 기소 방침을 규탄했다.

공대위는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배경에 주목했다.

"퇴진요구를 받는 이명박 대통령과 해체위기로 빠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사병으로 전락한 검찰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구하기 위해서 '보안법 완장'을 차고 범민련 남측본부를 모략하고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가 북측에서 보내온 축전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소환 요구를 받았고,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여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등 '공안통치'가 강화되고 있는 정황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에 대한 기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용산철거민 살해에다 수사기록 3000쪽을 은폐하면서 일어나는 민중저항, 박종태 노동자, 노무현 전 대통령,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정치 타살되고 민주주의가 압살되는 정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시국선언이 이른바 '좌파소행'이고 그 구체적인 당사자가 범민련 남측본부라는 것을 선동하며 이념대결의 공포를 또 한 번 일으켜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야당까지 침투한 '좌파숙청'을 위해 '국정원사찰법', '마스크금지법', '핸드폰도청법', '언론개악법', '비정규직개악법', '통신비밀개악법' 등 공안악법들을 지금 국회에 무리해서라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을 공격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4~5년간 활동에 대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과연 이적단체 가입 등의 죄로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기소시기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령수수? 정부 승인받은 합법적 절차에 의한 접촉"

검찰의 정치적 의도는 기소 내용에 보다 잘 나타나고 있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공대위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이뤄진 남북교류활동에 검찰이 국가보안법상 '지령수수' 혐의를 들며 무리하게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검찰은 범민련 간부들에 대해 합법적 남북교류를 가장하여 금강산, 중국 북경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비밀접촉하고 지령을 수수한 후 국내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것을 주요 혐의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신분위장 등의 방법으로 방북을 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4년 11월 금강산에서 열릴 '6.15공동선언발표 5돌 기념사업 관련 실무협의'에 범민련 명의로 참여를 희망했으나, 방북신청이 불허될 것을 우려해 통일연대 소속으로 방북을 신청하는 등 소속과 신분을 위장했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는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7차례의 남북접촉이 모두 정부의 승인을 거친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으며, 당시 참가자들은 범민련 성원과 동시에 통일단체들로 구성된 통일연대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 역시 당시 통일부와 국정원이 알고 있었다며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족공조', '미군철수'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나"
"이명박 대통령을 'MB'로 쓰는 것도 은어 사용인가"

▲ 참가자들은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민간통일진영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 광명성2호를 싣고 비상하는 은하로켓, 로켓의 1단과 2단 사이 부분에서 나오는 화염은 로켓의 위치조절용 노즐의 화염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교한 로켓이라는 말이다. 이 로켓을 이용하면 미국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리고 그런 추가적 조치가 조만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물리적 조치는 여태 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추가적 조치가 될 전망이다.     © 자주민보

북한의 핵시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북의 움직임을 놓고 고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세를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일단 미국이 북의 강남호를 추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에서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는 점, 그리고 항상 대화로 문제를 풀 용의가 있음도 함께 밝히기는 하지만 '북의 어떤 위협에도 다 준비 돼.', '과거와 달리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며 대북 강경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정치인들에 대한 북의 규탄이 강하지 않은 점, 나아가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우산을 명문화하고 흡수통일을 한미의 기본 입장으로 표명했음에도 북의 반발과 규탄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점,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에 관한 남북2차실무회담에서 북측이 기조발언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12.1 제한 조치를 풀 수 있다는 용의를 밝힌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반대로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은 이미 다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국 특히, 한-미-일의 태도를 지켜본 후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탐색의 시기라는 주장도 있다.

필자도 후자의 입장이다.
사실, 북은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1874호에 대해 이미 강력한 규탄과 배격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유엔안보리결의안에 대해 북에서는 처음으로 10만군중대회까지 열었으며 그 군중대회에서 박재경 대장은 북에 제재를 가하거나 봉쇄를 해올 경우 전 세계 미군들은 모조리 찾아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초강경입장까지 천명하였다.

그간 북의 외교전의 특징을 놓고 본다면 북이 이렇듯 강경입장을 천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도 그것이 두려워 유엔안보리 1874호에 따라 북에 제재를 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오바마 미 대통령도 언론과 대담에서 대북 강경발언이라고 내놓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강경한 내용은 거의 없고 대화로 문제를 풀자며 북에 간청하는 듯한 태도가 더 진하게 담겨있다.

북한 상선 강남호 추적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강남호가 마음껏 공해상을 휘젓고 다녀도 미국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며 뒤나 졸졸 따라가서는 혹시 정박하는 항구가 있으며 그 나라에 압력을 넣어 배에 연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것이 강경제재라면 쿠바에 있던 구소련의 미사일기지를 철수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소련을 박살내겠다던 입장이나, 유엔조차 반대하는 이라크 전쟁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미국의 정책은 도대체 어떤 정책이란 말인가.

그래서 지만원과 같은 친일, 친미 사대매국세력의 대변인은 미국이 자꾸 북에게 밀리기만 하고 있다며 짜증 섞인 글을 발표하기도 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방부 관계자도 해상봉쇄가 거의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 스스로 그간 북한 선박들의 활동에 대한 추적과 감시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북한이 시리아의 핵개발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 정보당국은 정작 시리아를 도운 북한 선박의 활동을 탐지하는 데 실패한 전례가 있다.
북한이 그간의 핵개발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는 가장 극심한 해상 감시의 올가미마저 피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타임지는 덧붙였다.]-18일 연합뉴스

미국은 벌서 북한 상선 한 척 나포하지 못하고 제재 조치를 흐지부지 끝낼 것을 대비해서 미국 해상감시를 빠져나가는 북한의 '노하우' 때문에 선박봉쇄를 못했다는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늘 써먹어 왔던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언론에 내돌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미국의 입장은 이렇듯 하늘과 땅 차이이다.


이런 차이를 가져온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소련보다 영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알려진 자원만 놓고 본다면 이라크만큼 많지도 않다. 오직 차이가 있다면 북한의 군사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호한 대미총결산 의지뿐이다.

바로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반격이 두려워 매우 조심스럽게 대북제재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 북한은 대미총결산을 앞당기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판단이 든다.

특히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와 그 이후 한미정상회담장에서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북적대정책에 대응한 추가적인 물리적 조치를 조만한 결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몇년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들이 갈갠다고 매번 대응하지 말고 두고 보다가 호랑이처럼 크게 한 번 '따웅'(으르렁)하고 포효하는 것이 외교전을 능숙하게 펴나가는 길이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한다.
지금도 이런 차원에서 북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적대적 언행과 행동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때가 되면 호랑이의 포효를 단호하게 터트릴 것이 예견된다.

북은 이미 대미총결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인공위성 발사와 핵시험까지 단행한 후 상대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북측의 의도는 20일 노동신문을 통해 소개한 '조선사람의 본때 '라는 정론에 그대로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노동신문은 "설명도 권고도 논리도 통하지 않는 제국주의 강도배들에게 총대가 말을 하게 해야 한다고 우리 군대가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 어떤 적당한 담보나 보잘 것없는 양보따위나 받아내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갖 희생도 무릅쓰며 무적의 국방력을 다져온 것이 아니다"고 신문은 말했다.
신문은 "조선사람들은 시련과 곤란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지만 침략과 강권, 불의에는 용서를 모른다"며 "총에는 대포를 들이대고 대포에는 미사일을 들이대며 제재에는 보복으로,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본때"라고 주장했다.]-20일 연합뉴스
 

북한은 미국이 제재 조치를 취하면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물리적 조치로 반격할 것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 소개된 관련 글 전문 중에는 북미관계를 전망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부분이 있다.

[침략의 도화선에 불을 달테면 달아보라.
오라, 멸적의 시각이여, 서슬푸른 총창을 비껴든 우리 병사들이 리수복영웅의 시를 되새기며 이렇게 벼르고있다.
우리 병사들은 꿈속에서도 백두산호랑이의 따웅소리인양 하늘땅을 뒤흔드는 멸적의 포성을 듣고있으며 수백수천의 시뻘건 불줄기들을 뿜으며 방사포탄들이 날아가고 위력한 미남자땅크들이 와르릉거리며 달려나가 적진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는 광경을 그려보고있다. 지난 위성발사때 그 누가 감히 어찌하려든다면 단숨에 적함과 적진에 동체육박하여 본때를 보이겠다고, 돌아올 연유대신 폭탄을 더 실어달라던 우리 비행사들의 펄펄 뛰는 기상을 적들이 보았다면 넋살이 떨어졌을것이다.
설명도 권고도 론리도 통하지 않는 제국주의강도배들에게는 총대가 말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우리 군대가 주장하고있다.

우리가 그 어떤 적당한 담보나 보잘것없는 양보따위나 받아내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갖 희생도 무릅쓰며 무적의 국방력을 다져온것이 아니다.
어제날 백두산에서 다 쏘지 못한 총탄을 후련하게 쏟아붓고 락동강까지 나갔다가 가슴치며 되돌아섰던 그 한을 속시원히 풀기 위해서, 저주로운 분렬장벽을 허물어치우고 통일강성대국을 일떠세우며 자주와 정의가 승리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이다.

…
백두의 눈보라에 서리발이 서고 전화의 불길속에 단련되였으며 포성없는 전쟁속에서 만장약되고 이 시각도 가늠 못할 위력을 무섭게 다지고있는 백두산총대가 일단 노호하는 날을 상상해보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지난 조선전쟁때처럼 내리막길의 운명에 처하는 정도가 아니라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혀 영영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될것이다.

이 세상에는 조선사람들을 당해낼 힘이 없다.
이 땅의 력사는 이 땅의 주인들, 조선사람들의 의지대로 흘러간다.
우리는 아직 가슴속에 차고넘치는 불덩이를 다 터치지 않았으며 우리 조국의 깊은 곳에 재워둔 힘을 다 폭발시키지 않았다.

조선민족의 백년숙적들과 원한의 값, 분노의 값을 총결산하는 날, 세상이 조선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될 그날에 우리는 강성대국선포의 축포를 가슴후련토록 쏴올리며 이렇게 웨칠것이다.

보라, 이것이 조선사람의 진짜본때이다!]-20일 노동신문 정론 '조선사람의 본때' 중에서


소설도 아닌 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동신문에서 그것도 아주 권위가 높은 정론이라는 형식의 글을 통해 적대국과 전쟁을 이렇게 방사포와 탱크의 움직임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한 경우는 필자의 경험으로는 보지 못했다.

특히 명령만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병사들의 심리까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더욱 섬뜩하다.

특히 인용글 마지막 부분의 '조선민족의 백년숙적들과 원한의 값, 분노의 값을 총결산 하는 날'이라는 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백년숙적들'이라는 복수형 표현을 통해 북은 미국뿐만 아니라 그 동맹세력들 전체와의 동시전쟁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준비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총결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는 대결전을 끝장 낼 때라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중간부분 "우리는 아직 가슴속에 차고넘치는 불덩이를 다 터치지 않았으며 우리 조국의 깊은 곳에 재워둔 힘을 다 폭발시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잘 분석해보면 향후 북측의 움직임을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다고 본다.

가슴속의 불덩이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측의 핵심 친일, 친미 반북세력 등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복수의 의지일 것이다.

아직 그 원한의 마음을 다 드러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북이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해 표출해온 것보다 한 층 더 강한 분노를 드러낸 것이기에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그만큼 복수와 응징도 강경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응징할 수 있는 힘 즉 군사적 타격 수단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은 인공위성이나 핵무기처럼 이미 공개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음 추가적 조치는 이렇듯 강력한 물리적 수단의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에서는 마지막까지 미국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태도변화 없이 상태가 이대로 계속 가게 된다면 북의 추가적 조치는 곧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파장은 이전의 물리적 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될 것이다.

그 물리적 조치로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 특수핵무기시험 등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수단이 공개될 수도 있다고 본다. 

 북이 이후 그런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미국은 대북적대시정책을 완전 폐지하는 굴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을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기로에 한층 다가가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